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년간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대통령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점검회의'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국내 원전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보고받았다. 그동안 극심한 '탈원전' 논란을 의식해 원전 관련 언급을 삼가온 문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그동안 탄소중립 등을 이유로 '탈원전'을 앞세워 국내 원전 경쟁력을 사장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문대통령으로선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공급망 대란으로 새삼 원전의 효과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84년까지 60여년간 주력 기저전원으로서 원전의 역할을 강조하며 현재 안전상의 이유로 미가동중인 원전의 정상가동을 지시했다. 문대통령은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는 건설이 지연되었는데 그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강화와 선제적 투자가 충분하게 이루어진 만큼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대통령은 국내에선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해외 원전수출에 나서는 모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문대통령은 "각국은 자국의 사정에 따라 에너지믹스를 선택하고 있으며 원전이 필요한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높이 사서 우리 원전의 수입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규원전 중단과 노후원전 폐지라는 기존 탈원전 정책을 수정할 뜻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등을
2084년까지 장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기존 원전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이고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사고가 나면 그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믹스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