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대러 수출통제 적극 동참해야…반도체 패권이 곧 안보"

"21세기 가장 위협적인 신무기는 반도체"
"반도체 규제, 러시아 경제에 핵폭탄 될 수 있다"

↑ 양향자 무소속 의원 / 사진 = 양향자 의원실 제공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첨단산업 수출 통제에 한국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5일 양 의원은 "포괄적 안보의 시대, 21세기 가장 위협적인 신무기는 반도체"라며 "만약 우크라이나가 반도체 패권국가였다면 전 세계가 러시아의 침공을 저지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잇따라 경제제재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금융기관과 항공우주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 직접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내용의 2차 대러시아 제재 방안까지 발표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기술을 활용한 모든 제품이 러시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도체와 컴퓨터, 통신, 정보보안 장비, 레이저, 센서 등입니다.

양 의원은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항목 역시 대러시아 수출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라며 "미국 상무부 규정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에 따르면 미국 밖의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제조 과정에서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장비나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제 반도체는 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 교통수단은 물론이고 의료와 쇼핑 등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다"며 "미국을 필두로 전 세계가 대러시아 반도체 규제를 시작한다면, 단순히 탱크나 비행기를 멈추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현대적 경제체제 전반을 붕괴시키는 핵폭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첨단기술의 우위를 확보하는 문제는 산업·경제 전략을 넘어 핵심적인 국가 안보 전략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대 산업의 모든 곳에 쓰이는 반도체가 21세기에 가장 위협적인 신무기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세기의 석유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 생산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의 경제·군사력을 좌우하게 되는 세상"이라며 "반도체 패권국가였다면 반도체 공급망 붕괴를 막기 위해 전 세계가 러시아의 침공을 저지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반도체 패권 확보가 곧 최선의 안보 전략이라는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