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외교안보 공약 3인방, 우크라이나 사태에 발빠르게 신흥안보위 설치 시사

↑ 윤석열, 외교안보 글로벌비전 발표 [사진 = 연합뉴스]

러시아가 24일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에 나서며 국내에 미칠 파장에 대해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당장 마주할 외교적 과제가 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경제 안보' 문제는 신흥안보위원회를 설치해 풀고, '군사 안보'는 한·미 동맹을 재건하는 방향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을 설계한 박진·조태용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은 매일경제와 전화인터뷰에서 "새로운 정부 들어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조 의원은 "미국이 러시아 경제 제재에 나서는 것에 대해 당장 동참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어떤 전략 물자를 통제하게 될 지 등이 현안으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도 "서방에서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에 나서면 국내 자동차·반도체·가전 등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모습 [사진 = 국민의힘]

원자재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러시아는 최대의 에너지 자원 생산국 중 하나"라며 "주요 원자재와 광물의 공급망을 어떻게 유지하고 확보할 것이냐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흥안보위원회'를 설치해 경제 안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차관은 "경제 안보는 특정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 여러 부처가 협동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총리실이 조정할 것"이라며 "민간 전문가도 포함시킨 민관 합동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공약을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원 외교'에 다시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에너지 안보를 위해 공급망을 다양화 해야 한다"며 "과거에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 외교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인 안목에선 해외 자원 개발 계획을 다시 한번 제대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도 분석했다. 조 의원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이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 동맹국들 입장에선 굉장히 우려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미국이 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북한도 ICBM 도발을 만지작거리며 미국을 시험하려고 할 지 모른다"고 전망했다.
김 전 차관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하는 미국의 모습을 보고 중국도 대만에 대해 무력 행사 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나오겠구나를 판단할 것"이라며 "이 사태에 한반도는 물론 대만 해협까지 얽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정학적 상황에선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