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국과 파트너십 유지돼야…적대 관계는 국익에 도움 안 돼"

"美는 유일한 동맹, 한국 입장에 모호성 없다…동맹관계 업그레이드 될 것"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로 북핵 빅딜 성공 가능성 작다는 것 확인""

↑ 포린어페어스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고문 / 사진=포린어페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외교전문지를 통한 기고문에서 "한국 교역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파트너십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실용적 비전'에 중국과의 협력관계 언급

이 후보는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실린 '대한민국을 위한 실용적 비전: 어떻게 아시아를 선도하고 국내 성장을 활성화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한국은 실용주의에 따라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국경을 넘는 환경오염, 그리고 코로나 대응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중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는 한국이 중국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은 중국의 공세적 행동에 충분히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연한 적대관계는 한국의 국익은 물론 한미동맹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북한은 중국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될 것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해법을 찾기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이 후보는 한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일각에서 한국이 두 강대국(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마치 한국이 미국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그릇된 인상을 주려고 한다"며 "그러한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는 모호성이 없다.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이라며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양국은 이미 포괄적이고 심화한 양자 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앞으로도 동맹 관계는 더욱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어떠한 북한의 군사적 공격과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처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명확히 인식하도록 할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어떤 해결책도 평화로워야 한다. 무력의 과시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간의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의 실패는 북한이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 모든 종류의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빅 딜(Big Deal)' 접근법이 성공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비핵화는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때, 제한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시도되는 것이 더 낫다"고 밝혔습니다.

대일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이 제국주의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음으로써 한미일 3국 공조에 계속 걸림돌이 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의 무역 조치는 역사 문제에 대응해 경제적 강압 수단을 취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로 인해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양국은 경제·사회·외교 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비극적인 역사 문제 극복을 위해 성심껏 노력할 것을 천명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전 총리의 공동선언 정신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풍(北風)' 아닌 '중풍(中風)' 부는 대선…반중감정, 변수로 급부상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한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고,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까지 일면서 중국을 향한 국민감정이 나날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야 대선 후보들 또한 편파적인 중국의 판정에 앞다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 2030 청년 세대의 반중 정서는 심각할 정도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리서치에서 조사한 '주변국 호감도 조사'에서는 20대 응답자의 88%가 '중국에 대한 감정이 나쁘다'고 답했습니다. 30대의 부정 여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사진=정권교체동행위원회 유튜브 캡처

이에 국민의힘은 연일 대중 강경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에 할 말은 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친중(親中)'으로 몰아세우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입니다.

야당이 중국 관련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해 12월에는 "한국 국민, 특히 청년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친중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를 향해 "1일 1망언도 부족해 이제 국경을 넘는 망언까지 한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중국을 적대시하는 국민의힘과는 다르게, 민주당은 그간 보수 야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중 성향을 보여왔고, 문재인 정권 당시 친중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당권의 영향으로 중국을 보는 여야 대선후보들의 견해도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3일 첫 4자 토론회에서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무역의 25%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도 연간 50조 원 이상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후보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공약을 제시한 윤 후보에게 "왜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 경제를 망치려 하냐"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윤 후보는 "안보를 튼튼히 해야 주가도 유지되고 국가 리스크도 줄어드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당시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 등으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오른 '반중 정서'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막식에서 중국의 소수민족 복장 중 하나로 한복을 소개한 것에 대해 "문화를 탐하지 말라. 문화공정 반대"라고 적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베이징 올림픽에서 편파 판정 등 중국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반중 정서가 대선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기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ogi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