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재명 부동산 감세, 국힘 대안…윤석열, 세금이 악이냐"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심 후보는 먼저 이 후보를 향해 "어떤 대통령이 '양도세·종부세를 깎겠다고 공약하면 1% 대통령, 많아야 4% 대통령'이라고 했다. 누가 한 말인지 아느냐"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안으로 이 후보가 낸 것이 공급 폭탄, 규제 완화, 부동산 감세인데 이건 국민의힘에서 계속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낸 대안"이라며 "만약 이게 진짜 옳은 방향이라면 퇴행적 정권교체에 정당성만 부여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저는 좌파·우파 정책을 가리지 않는다. 국민에게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유용하면 한다는 입장"이라며 "반드시 한 쪽 방향으로 가라고 요구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일반적인 감세에 동의한 바 없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의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 공약을 두고도 "정직했으면 좋겠다. 감세는 열심히 선전하는데, 세금 내라는 것도 당당히 말하라"며 "앞으로 소득세도 소득배당, 부가세도 부가가치배당이라고 할 것이냐. 눈가림으로 국민을 속이면 안 된다"고 따졌습니다.

이 후보는 "보통 세금은 국가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내는데, 토지보유세는 전액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측면에서 배당이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심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서도 "선관위에 낸 자료를 보니 시가 30억 정도 되는 집에 사는데 종부세 얼마 내느냐"며 "92만원이다. 30억 집에 종부세 92만원이 폭탄이냐. 92만원 내고 폭탄 맞아서 집이 무너졌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조세는 공동체 유지를 위해 나눔의 정신으로 분담하는 것인데 국가가 약탈이라도 하는 것처럼 세금 내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국가를 강도질하는 것처럼 규정하는 것이 대통령 후보로서 옳으냐"며 "집 부자를 대변한다는 건 알겠는데, 국가가 다 빼앗아갔다는 식으로 하는 건 허위사실 유포"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윤 후보는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 집값이 너무 치솟고, 퇴직하고 집 한 칸 가지고 별도 수입 없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며 "빚 내서 집을 가진 경우도 일률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황재헌 /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