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토론] 심상정 "주식양도세 왜 도입됐나"…윤석열, 2초 후 "글쎄요"

심상정 “이재용 감세법 아닌가…저의 의심”
윤석열 “대주주엔 상증세법으로 과세 제대로”

↑ (왼쪽부터)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식 양도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지만, 도입 이유를 묻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심 후보는 ‘주식 양도세 폐지’를 놓고 “이재용 감세법” 아니냐고 물었고, 윤 후보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받아치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심 후보는 오늘(21일)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첫 TV토론에서 “주식 양도세 폐지를 약속했는데, 이게 왜 도입됐는지 알고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윤 후보는 2초가량 대답을 하지 못하다가 “글쎄요. 한번 가르쳐주십시오”라며 웃었습니다.

심 후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칙 상속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故) 이건희 회장 별세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일가가 상속세 12조 원을 5년간 내야 한다며 “올해만 해도 2조 원 이상 주식을 매각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걸 누구보다도 잘 아실 윤석열 후보가 지금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심 후보는 ‘삼성 일가 감세법’ 아니냐며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는 “지금 자본시장 슈퍼개미들 떠나갈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는데, 1억 원을 벌면 1,000만 원 세금 내고 9,000만 원을 가져가는데 떠나갈 사람은 없다”며 “금융범죄 대주주 전횡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 때 떠나가는 것이다. 주식 양도세를 왜 폐지하려고 하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거듭 물었습니다.

윤 후보는 “삼성 얘기하셨는데 재벌기업 대주주들이 자신의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샀다 팔았다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자식에게 이전하거나 증여할 때는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세금을 제대로 물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식 양도세는 대만에서 실시했다가 주가가 폭락해서 그걸 제안한 경제 장관이 경질됐다”며 “우리 주식 시장도 어려워서, 양도세를 만들어 놓으면 연말에 전부 이탈하는 현상이 생겨 시장이 왜곡된다. 이는 많은 개인 투자자에게 치명타를 주는 것이므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서 주식 양도세로 가는 게 맞다”며 “지금은 증시가 어려워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