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항공우주분야 실패 용인하고 산업생태계 키울 투자전략을"

↑ 17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항공우주력의 기회와 도전, 새 정부의 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차규 전 공군참모총장, 조진수 한양대 교수, 김종대 전 국회의원,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 [사...

새 정부가 과감하게 법·제도를 개혁하고 국책사업을 발굴해 급성장하는 항공우주 부문 시장에 대응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17일 정헌주 연세대 항공우주전략연구원(ASTI) 안보전략센터장은 '항공우주력의 기회와 도전, 새 정부의 과제' 세미나 기조발표를 통해 이같은 견해를 펼쳤다. 정 교수는 발표에서 코로나 19로 항공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국내 항공우주 산업계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발표에서 2030년 항공부문 시장규모가 2020년의 두 배에 이르는 9462억달러(약 1134조원)으로 급성장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을 제시했다. 또 2020년에 3710억달러(약 445조 5000억원)인 우주부문 시장도 2040년에는 1조달러(약 1200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모건스탠리의 예상을 소개했다.
그는 다국적 컨설팅기업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생산 거점'으로서 한국이 가진 매력을 세계 4위권으로 평가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다분하다고 봤다. 특히 한국이 소형무장헬기(LAH)와 한국형 전투기(KF-21)을 통해 기술을 발전시키며 수출경쟁력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위성체 관련 기술 경쟁력 △지속적인 우주 관련 시장 성장세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누리호 발사로 인한 국민적 관심 등의 요인도 한국 우주부문 발전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교수는 5월에 들어설 새 정부가 항공·우주부문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콘트롤타워를 세워 부처 이기주의를 깨고 항공과 우주 부문의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당한 시행착오가 불가피한 해당 분야 기술개발 특성을 감안해 종합적·장기적 투자전략을 세우고 실패를 용인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항공기엔진 등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고 항공우주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책사업도 발굴할 필요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침체된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군함 등 공공발주를 조기 집행해 산업 생태계를 유지했던 사례를 들었다. 정 교수는 미 항공우주국(NASA)가 스페이스X 등 민간 우주기업에 과감하게 기술을 이전해 우주산업 선도주자를 육성했던 했던 전략을 새 정부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16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항공우주력의 기회와 도전, 새 정부의 과제` 세미나에서 정헌주 연세대 항공우주전략연구원(ASTI) 안보전략센터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편 이날 세미나는 ASTI와 세종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후원해 열렸다. 송광훈 ASTI 원장과 이상현 세종연구소장은 각각 개회사와 환영사를 맡았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축사 이후 두 시간 반 동안 진행된 세미나를 끝까지 경청해 눈길을 끌었다. KAI에서는 김형준 부사장이 안현호 사장을 대신해 참석했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여야 국방분야 핵심 인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차규 전 공군참모총장이 나섰다. 최 전 총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에서 북핵대응특보를 맡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서 국방분야 공약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김정섭 세종연 부소장도 토론에 참여했다. 또 군사 평론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한국항공우주학회장을 지낸 조진수 한양대 교수,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겸 논설위원도 자리했다.
토론자들은 항공우주산업의 발전방향과 군의 우주사령부 창설 논의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김병주 의원은 "한미미사일지침 해제로 우주고속도로가 열렸다"며 차기 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직접 위원장을 맡아 의지를 실어야 한다면서 우주사령부 창설에도 적극 동의했다.
참석자들은 군이 우주사령부를 창설해 우주군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했다. 최차규 전 공참총장은 공군을 중심이 되어 우주군으로 도약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국군조직법을 개정해 공군의 우주임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조진수 교수는 항공과 우주의 경계를 나누는 것은 안되며 항공우주분야에는 사실상 민과 군의 경계가 무의미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조 교수는 국내 항공우주개발의 경우 체계통합업체가 중심이 되어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종대 전 의원은 기존의 개발 및 획득 제도로 항공우주개발이 진행되면 자칫 국내 항공 우주산업이 자영업자처럼 몰락할 수 있다며 우주사령부 신설에 유보적 입장으 취했다. 김 전 의원은 차기 정부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항공우주 생태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용원 논설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 미사일지침을 해제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민간에 적극적으로 기술을 이전해 항공우주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섭 부소장은 우주사령부가 창설된다면 공군 소속이 아닌 합동부대 혹은 국방부 직할부대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군의 우주국방 역량이 아직은 초보적 단계라며 공군 이외에 육·해군도 우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있는 만큼 공군이 주도하는 형태보다는 합동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