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새내' 유세 나선 이재명…"투기주택 보유시 고위공직 임명 안 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새내역에서 지지 발언자들과 함께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기타리스트 신대철, 작곡가 윤일상, 가수 이정석, 가수 이은미, 이 후보, 하준경 한양대 교수, 신홍윤 함께하는장애인위원회 청년본부장, 정현백 전 여성부 장관. [사진 = 국회사진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6일 잠실새내 유세에서 부동산 개혁의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이 후보는 투기용 주택을 보유한 자는 고위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고 다주택 매물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지역 규제 완화와 용적률을 늘린 공공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앞 광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유세를 펼쳐 "수도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 부동산, 집 문제 때문에 고생 많았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을 존중하겠다. 시장이 부족하다고 하면 (주택 공급을) 늘리?다"며 "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집 장사하기 위해서 거주하지 않는 집을 수십 수백 채 사 모으지 못하도록 하겠다. 정상적 수요 공급이 이뤄져 만들어지는 가격은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가장 단시간 내 할 수 있는 일은 살지도 않으면서 갖고 있는 집들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다. 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는 집을 내놓으려면 안타깝게도 지금 집 팔면 양도세 80% 넘게 내야 한다"면서 "다주택자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탈출 기회를 주겠다. 빨리 탈출할수록 혜택이 많은 양도세중과제도를 딱 1년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개월 내 팔면 중과 면제, 다음 팔면 절반 면제 그 다음에는 4분의 1 수준"이라며 "연말 또는 1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건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다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기 위한 현실적 공급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투기용 주택을 줄이기 위해서 공직자들부터 모범을 보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제가 고위공직자들, 거주용 목적으로 구입한 집이 아닌 투기용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위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고 승진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 아예 꿈도 꿀 수 없도록 다주택보유자들을 고위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고 승진 안 시키면 부동산 정책 똑바로 할 거 아니냐"고 말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저녁 서울 잠실새내역 인근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공공주택 대거 보급 등도 약속했다.
그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규제 완화해야 한다. 층수도 좀 늘려주고 용적률도 늘려야 한다"면서 "대신 그 이익이 전부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공공주택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구룡마을' 개발에 대해서는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외곽에 일부 가용 토지들을 개발해서 전국에 311만 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원래 어느 지역에 공급하겠다는 얘기는 투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면 안 된다. 그런데도 말한 것은 믿게 하기 위해서다. 반드시 지킨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시중가격으로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 원가, 토지취득원가에 필요한 경비 정도로 분양되는 것"이라며 "일부는 공공주택을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거주하다가 집 사면 나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내 집마련의 꿈도 결코 무시하지 않고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집 살 수 있는, 집이 투기 수단이 아니라 평생 또는 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생각 들도록 하게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밤 '서울 앞으로, 민생 제대로' 잠실 새내역 집중유세에서 찬조 연설한 가수 이은미 씨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이날 이 후보 유세에는 가수 이은미, 시나위 리더 신대철, 작곡가 윤일상 등 음악인들이 참석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은미씨는 "선거는 전쟁이라고 한다. 이런 기세로 상대 누를 수 있겠는가"라며 "그에게(이 후보에게) 대한민국 방향키를 쥐어주자. 여러분께서 에너지를 모아달라"며 이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신대철씨는 "이 후보는 정책이나 국가운영을 위한 모든 것이 머릿속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며 "나라를 걱정한다면 누구를 찍어야겠나. 1번 이재명 꼭 찍어달라"고 소리쳤다.
윤일상씨도 "대통령 자리는 배우는 자리가 아니고 증명하는 자리"라며 "그래서 실천해왔고 실적으로 증명해온 유일한 후보, 이재명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