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스토킹 살해사건에 文 "매우 안타깝다"

↑ 문재인 대통령. [이충우 기자]

잇따르는 스토킹 범죄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적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건이 발생해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경이 조속하게 강구해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대통령이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이처럼 밝힌건 지난 14일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중국 국적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던 전 남자친구 조모(56) 씨의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서 피해 여성은 지난 11일 조씨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조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조씨를 현행법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조씨에게 100ｍ 이내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했으나 피해여성은 참변을 당했다.
특히 경찰이 지난해 12월부터 스토킹 사건에 대해 '주의', '위기', '심각' 등 3단계로 분류해 단계별로 대응하는 개선책을 마련했지만 또다시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경찰은 조씨의 스토킹 행위 정도를 가장 위험한 수준인 '심각' 단계로 판단해 대응해왔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