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어린이집 비율 50% 이상…돌봄 체계 구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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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사진 = 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재 만 8세 미만에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만 18세 이하 모두에 연간 120만 원의 아동·청소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와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오늘(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권리보장' 7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7대 공약은 ▲아동·청소년 수당 지급 ▲아동 돌봄 국가 지원 강화 ▲아동의 몸·마음 건강권 강화 ▲아동 사회 참여권 보장 ▲디지털환경 속 아동 권리 보장 ▲위기아동 발굴 및 학대 피해아동 보호 강화 ▲아동 권리보장 사각지대 축소 등입니다.
이 후보는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만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돌봄 제도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공공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 운영 시간도 오후 7시까지 확대하고 지
또한, 아동 정신건강 대응 인력 확대, 경기도의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아동 정책을 수립할 때 아동 의견을 듣고, 범부처 차원의 아동 사망 조사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시행하겠다는 공약도 담겨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