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해야…4년 중임제 등 개헌 도움 된다면 임기 단축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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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오늘(14일) "국민 통합정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다"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에서 '위기극복·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과정과 무관하게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연합해 국민 내각으로 국민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 통합정부를 현실화하기 위해 가칭 '국민통합추진 위원회'를 시민사회와 정치권에 제안드린다"며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총리에게 각료 추천권 등 헌법상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임기 내 개헌 추진도 시사했습니다. 그는 "전면개헌이 아니라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 추진하겠다"며 "5·18 민주화운동과 환경위기 대응 책임을 명시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며, 지방자치 강화,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도 분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의 임기 단축을 수용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또 "적대적 공생이라 불러 마땅한 거대양당 체제 속에서 우리 민주당이 누려온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겠다"며 "0선의 이재명이 여의도 정치를 혁파하고, 국민주권주의에 부합하는 진정한 민주정치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며 "기초의회도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2인 선거구를 제한해 득표수에 따른 기초의회 의석 배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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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 사진=연합뉴스 |
아울러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은 통합정치와 정치보복, 민주주의와 폭압 정치, 미래와 과거, 화해와 증오, 유능과 무능, 평화와 전쟁, 민생과 정쟁, 성장과 퇴보가 결정되는 역사적 분기점"이라며 "정당한 촛불집회를 무법천지라며 표현의 자유를 부인하고, 과감한 정치보복과 검찰에 의한 폭압 통치를 꿈꾸는 정치세력에 권력을 주고 더 나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은 정권교체일 수는 있어도 정의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는 묻지마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 세상 교체가 더
또 이 후보는 "북풍, 총풍에 이어 선제타격,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주장으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안보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며 "강력한 국방력 아래 공존공영하며 싸울 필요가 없게 하는, 평화 대통령이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