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소득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낮출 것"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소확행 공약 [출처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잇따라 실패하면서 집값이 상승하자 건강보험료 부담도 높아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3일 이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을 완화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덩달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올해 7월부터 재산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계획했지만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재산공제액을 현실화하기로 약속했다. 집값이 폭등한 만큼 가격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건보료로 가계 부담이 커진 저소득층을 위한 두터운 지원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건보료 재산공제액을 지역가입자 재산보유 하위 60% 기준인 7000만원 기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51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4만2000원 감소하고 236만 세대는 전액 공제될 수 있다는 것이 이 후보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더 많은 저소득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기 내 재산공제액 기준을 1억으로 높이겠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 부작용이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으로 제대로 고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개편을 공약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윤 후보는 "정권 교체로 폭등의 사슬을 단호하게 끊겠다"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