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추경 처리…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에 지원금 지급되나

↑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선을 20여일 앞두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14일이 추경 처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해당 계층에 50만~150만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13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 추경 규모 증액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중에도 지원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이외에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한 업종과 계층 등에 대한 재정 투입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또한 지원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추경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표적인 계층은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이다. 이들은 정부가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50만~150만원 가량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네 차례 지급되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추가 지원이 없었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기사 등에게도 지난해까지 50만~150만원 가량의 지원금이 네 차례 지급됐으나 이번 추경에는 빠졌다.
민주당과 정부는 고강도 방역조치의 연장으로 이 계층이 큰 피해를 입는 만큼 추가 지원금 지급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외에도 문화예술인, 돌봄 종사자 등도 추가 지원금이 필요한 사각지대로 언급된다.
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를 대상으로는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택배 배달원 등 소득이 늘어난 일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도 있어, 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로 한정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지원금 지급 대상과 액수는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 기존 지원과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50만~150만원 선이 1차적으로 거론된다.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확대 등 추경의 내용을 두고는 당정의 입장차가 분명하다.
정부는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300만원씩 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여당은 지급 액수를 1000만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당 역시 방역지원금 액수 상향에 동의하고 있으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추경안 예비심사에서 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의결한 상태다.
정부는 재원을 이유로 대규모 증액을 반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여야는) 35조원, 50조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 규모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 국민의힘은 지출 구조조정을 재원 마련 방안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는 두 가지 방안 모두 동의하지 못하는 입장이다.
당정이 절충안을 도출할 경우 국민의힘 역시 협상 테이블에 한 발작 더 가까이 다가설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4일 추경 처리가 무산될 경우 대선 이후로 미뤄지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대선 운동 기간에 추경 처리가 불가한 건 아니지만 정부와 정치권 모두 피하려는 입장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