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필립 골드버그 주 콜롬비아 대사를 주한미국대사로 공식 지명했다.
장기간 공석이던 주한미대사 자리에 '대북 강경파'인 골드버그 대사를 지명한 가운데 새 주미대사가 한국의 새 정부와 함께 북핵문제 등 한반도 정책을 새로 수립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09∼2010년 국무부에서 대북 제재 조정관을 역임했다. 이는 대북 제재 책임자로 북한이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포함해 유엔에서 금지한 활동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총괄하는 자리다. 동아시아 전문 언론인인 도널드 커크는 최근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 기고에서 골드버그가 "대북 강경파로 유명하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대북 강경파'가 주한 대사로 내정되면서,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의 방향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와 대화를 핵심축으로 삼아 전제 조건 없는 대북 대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동시에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며 북한을 압박해 나가겠다는 신호라는 주장도 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등에 나설 때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며 대화 체제로 복귀할 것을 촉구해왔다.
북한은 그동안 대화에 나서는 조건으로 '선 제재 완화'를 요구해왔는데, 골드버그 주한미대사 지명은 대화를 위한 선 제재 해제는 없다는 미국 측 입장이 분명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2009년 대북제재 조정관으로 임명되기 직전인 2008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을 계기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이행을 총괄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과 동남아 등을 방문한 바 있다. 당시 첫 순방지 싱가포르에서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금융거래에 대한 철저한 추적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대북 문제에 있어서 유연한 행보도 보인 바 있다. 2009년 방한 당시 현대그룹과 북한이 합의한 개성공단 활성화,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 조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각에서 골드버그 대사가 부임하면 비핵화 요구와 함께 북미 대화를 위한 인도적 지원과 제재 완화 가능성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이날 하와이에 도착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골드버그 지명자에 대해 "지금껏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경력대사 타이틀을 가진 상당히 존경받는 외교
[이윤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