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 입법 독재에 소상공인 피해 소급 적용 불가능해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소상공인 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의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락가락 말 바꾸기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우롱하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를 주장했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이 임박한 지금에야 방역 제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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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락가락 말 바꾸기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우롱하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열린 '코로나19 피해 긴급민원센터' 설치 행사에서 발언하는 최승재 의원. |
최 의원은 국회 소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20년 12월에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10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을 5인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경기도 소상공인에게 더 강력한 방역 조치를 강요했다”라고 저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을 위한 현금 선별지급이 아닌 전 국민 대상 소멸성 지역화폐의 보편지급을 주장하며 본인이 강요한 소상공인의 희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 "소급적용이 빠진 손실보상법이 절대다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시작부터 지난해 7월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