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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경북 안동에서 군위군민들이 대구 편입 촉구를 위한 차량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
이에 따라 대구시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군위군을 편입해 '대구시 관할의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을 선출하려던 계획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군위군 대구 편입은 2020년 대구경북 신공항 공동 후보지 유치 조건으로 지역 정치권에서 합의된 것으로 이와 관련해 '경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10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13명을 비롯해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가 참석해 '군위군 대구편입 법률안' 국회통과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은 모두 찬성 의견을 내놨지만 군위군 대구 편입에 반대해 온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하지만 참석 의원들은 2월 임시국회 시간이 촉박해 법률안을 이번에 처리할 수 없다고 보고 다음 임시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오늘 참석한 모든 의원은 군위의 대구 편입에는 동의했지만 이번 회기에 통과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3~4월에 개최되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률안을 통과시켜 오는 5월 군위군을 편입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 관할의 군위군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을 선출하겠다는 계획을 가졌지만 법률안 통과가 연기돼 이같은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약속대로 3~4월 임시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입법예고 40일, 법제처 심사 한 달, 국무회의 상정 1~2주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김 의원 등 일부 반대로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이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합의를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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