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미사일사령부→미사일'전략'사령부로 확대 개편한다

↑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인 현무2 미사일이 차량형 이동식발사대에서 시험발사되고 있는 모습. [매경DB]

군이 북한 미사일 대응에 대한 중추적 역할을 맡고있는 육군 미사일사령부를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10일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육군미사일사령부(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내달 2일까지다. 이에 따라 군은 4월에 부대를 개편하고 사령관 계급도 현재 소장에서 중장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사령부 본부의 참모부와 직할부대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미사일사는 '현무' 계열의 신형 탄도·순항 미사일을 운용하는 군의 핵심 전력이다. 군은 문재인 정부 들어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해온 한미 미사일지침이 폐기되면서 관련 전력을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014년 4월에 육군 미사일사령부가 창설된 이래 군이 운용하는 미사일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며 개편 배경을 밝혔다. 이어 "전방위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억제 및 대응능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국방개혁 2.0에 반영된 부대개편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육군 미사일전략사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전시에는 전략적, 작전적 표적을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국방부는 이같은 미사일부대 개편이 해·공군의 전략적 방어·공격 전력을 아우르는 '전략사령부' 설치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부 매체가 해당 부대를 △탄도미사일 △F-35A 전투기 △3000t급 잠수함 등 각 군의 전략자산을 아우르는 '전략사령부'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체제라고 보도한 것에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군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후보 시절 안보공약으로 제시한 전략사령부 창설안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전략사가 기존 군 조직과 중첩되고 군사력 건설과 작전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검토를 중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