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부보다 많은 주택 공급했지만 수요 따라가지 못했다"
"끝까지 노력해 다음 정부 부담되지 않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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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연합뉴스 및 세계 7대 통신사와 서면인터뷰를 한 후 사진 촬영에 임하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정책에 있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못한 점이 가장 아픈 일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연합뉴스 및 세계 7대 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임기 중 가장 아쉬운 대목을 묻는 말에 "부동산 문제가 임기 내내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했지만, 가격과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 임기 종료를 3개월 앞두고 다시 한번 사과한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매우 잘못된, 부족한 정책이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차별화에 나선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더욱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원인에 대해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유지돼 유동성이 크게 확대되며 돈이 부동산으로 급격히 물렸다"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했지만,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되고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해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주택 공급의 대규모 확대를 더 일찍 서둘러야 했다는 아쉬움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황 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최고의 민생문제로 인식하고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를 언급하면서 "주택 공급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고, 사전청약도 늘려가고 있다. 주거 안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부동산 문제가 다음 정부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격차가 심화됐지만, 정부의 정책 효과로 소득 면에서 소득불평등 지수가 개선됐다는 점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장소득 격차가 커졌지만, 정부가 꾸준히 추진한 포용 정책, 코로나 위기 시 펼친 적극적 확장 재정의 성과로 지니계
그러면서 "코로나의 타격이 컸던 2020년에도 모든 계층의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저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늘어 분배지표가 뚜렷이 개선됐다"며 "위기 시 소득불평등이 확대된다는 공식을 깬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 자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