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불기소'에 추미애 "공수처 한심"…임은정 "재정신청할 계획"

추미애 "공수처 수상하다…왜 만들어졌나"
임은정 "지지율 높은 대선 후보 불기소 예상"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왼쪽)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MBN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연관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공수처 왜 만들어졌나"

9일 추 전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수처가 임은정 검사는 이 사건 주임검사가 아니라는 판단은 틀렸다"며 "공수처가 수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해위증한 검사에 대한 수사는 안하려고 회의를 열어 거수기로 제식구의 중범죄를 덮어버린 것을 공수처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승인한 셈"이라며 "공수처는 왜 만들어졌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2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당시 대검연구관에게 수사권도 부여하는 겸임 인사 발령을 내렸다면서, 임 당시 연구관은 그 때부터 감찰3과장의 보조자가 아닌 수사검사의 지위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 처분할 지위에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는 감찰의 결과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은정 "마음 단단히 먹고 있었다"

임 담당관도 SNS에 글을 올려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 담당관은 "공수처가 피의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불기소하였다는 소식을 기자분들로부터 귀띔받았다"면서 "사건 처리가 계속 지연되기에 지지율 높은 대선 후보를 기소 못 하겠구나 싶어 마음 단단히 먹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 결과를 사전에 미루어 짐작하고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어 "변호사분들과 상의해 조만간 재정신청할 계획"이라며 "검찰의 범죄를 고발하는 고발인으로, 피고인석에 선 검찰의 일원으로 지금까지처럼 담담하게 준비하고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임 담당관은 "저는 '한명숙 전 총리가 고 한만호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는지'를 재조사한 것이 아니라 '한만호의 증언 후 그 증언을 반박할 검찰 측 증인을 내세우기 위해 검찰이 교도소 수감 중인 재소자들을 물색하여 어떻게 했었는지'를 조사했다"면서 "'한명숙 구하기'로 호도하는 언론보도가 적지 않았는데, 재소자들의 인권침해, 검사의 객관의무위반 여부 등에 대한 사건이니 오해하지 마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미 공익신고를 한 상태로, 고발장 등 관련 자료는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아도 될 시기에 적법한 테두리에서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박한 대선 전에는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