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담뱃세로 흡연구역 확충" 공약에…흡연자들 '환영'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인근의 카페에서 열린 김근식의 대북정책 바로잡기 출간기념 북콘서트에 참석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흡연자를 위한 최소한의 흡연공간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자 흡연자인권연대 등 관련 단체가 9일 지지 성명을 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28일 생활밀착형 공약 '석열씨의 심쿵약속' 23호로 '담뱃세 활용 흡연구역 설치'를 제시했다. 흡연을 무조건 단속·규제할 게 아니라 흡연자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대로 확충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사회 갈등을 줄여간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 흡연구역은 6200여개소(2018년 12월 기준)로, 금연구역 28만2600여개소(2019년 1월 기준)의 4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또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대해선 간격, 장소 등이 자세히 적시돼있지만 건물 외 흡연구역에 대한 규정은 미흡하다는 게 정책본부의 문제 의식이다.
이에 윤 후보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흡연구역간격, 환기시설 등 기준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또 흡연구역 확충에 필요한 재원은 흡연자가 납부한 답뱃세 일부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같은 공약에 흡연자인권연대와 아이러브스모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무조건적인 금연구역 확대와 흡연구역 축소라는 현행 정책은 흡연자·비흡연자 모두에게 무익한 정책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이 흡연자인데 매년 13조원에 이르는 담뱃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흡연자를 위한 예산 지출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상륜 흡연자인권연대 대표는 "이번 공약이 실현되면 흡연자의 흡연권과 건강권이 보장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도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