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집트에 수출된 2조 원 규모 K9 자주포 계약 내용을 놓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방산업체들은 무기 수출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자칫 다른 수출에 영향을 미칠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일 우리 정부는 이집트와 2조 원대 규모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9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이자 아시아·유럽·오세아니아에 이은 아프리카 최초 수출입니다.
하지만 방산업계 쾌거라는 평가 이면엔 한국수출입은행 대출과 현지생산 조건의 불합리한 계약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쉽게 말해 우리 정부가 빌려준 돈으로 먼저 무기를 사고 나중에 돈을 갚는 방식인데 방위사업청은 "기존 방산수출 계약에도 이뤄졌던 일반적 사례"라며 "많은 국가가 현지화를 요구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2011년 인도네시아에 T-50 고등훈련기와 잠수함 수출 당시 10년간 계약 금액의 85%를 빌려줬고 지난해 말 K9 수출 계약을 체결한 호주도 현지생산 조건을 포함했습니다.
▶ 인터뷰(☎) : 이부환 / 한화디펜스 해외사업본부장
- "이번 이집트 건은 10여 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사업이고요. 절대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매출이익이나 성과를 절대 손해 보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해외의 경우 스웨덴이 2014년 그리펜 전투기를 수출하면서 브라질 정부에 금융지원과 일부 현지생산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과만 부각하려는 정부의 홍보 방식이 의혹을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
- "차관을 준다, 이집트 현지생산 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언론이나 외신을 통해서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더욱더 이집트 계약 건에 대해선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일각에선 정부가 외교적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 성과의 정확한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송지영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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