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文, 北·中에 기울어 소극적 태도…주권적 의무 저버려"

↑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8일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세계적 권위의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기고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거의 모든 외교력은 대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 모아졌고, 이런 내향적 외교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위축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현 정부 대외 기조를 '친중'으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외교비전인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조했다.
8일 공개된 '대한민국: 한반도를 넘어 세계를 품는 글로벌 중추국가로'(South Korea Needs to Step Up: Seoul Must Embrace a More Expansive Role in Asia and Beyond)라는 제목의 글에서 윤 후보는 현 정부의 외교 정책과 대비해가며 자신의 외교안보 비전을 밝혔다. 해당 글은 영문 1만3000여 자(약 2000단어) 분량으로, 국민의힘 선대본부 차원에서 번역본을 함께 배포했다.
윤 후보는 먼저 현 정부의 외교 성향을 '소극적 태도'(timidity)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북한 문제가 중요하지만 이것이 한국 외교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며 "남북대화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정책수단이지만 문 정부 들어 그 자체가 유일한 목표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외교가 더이상 한반도에 머물러선 안된다"며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중 기조도 맹비난했다. 윤 후보는 또 "미·중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은 원칙있는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했다"며 "오랜 동맹국으로부터 멀어지고 중국 쪽에 기운다는 인상을 만들었다"고 비평했다.
특히 2016년 미국의 국내 사드(THAAD) 체계 배치 결정 이후 행해졌던 중국의 경제 제재를 언급하며 "한국은 이 제재에 굴복하면서 안보 이익을 희생시켰다"고 했다. 윤 후보는 "문 정부는 중국을 달래기 위해 이른바 '3불 입장'을 선언하면서 지나치리 만큼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는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주권적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3불이란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등 3가지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인데,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같은 약속·선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 자신의 비전으로는 "미·중 사이에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핵심 안보 이익에 관해선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사드 문제에 대해선 "북한 위협에 대한 억지력 확보가 한국 주권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대신 중국과는 상호 존중에 기반해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가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설명했다.
윤 후보는 또 '자강'을 통한 안보태세 확립도 강조했다. 그는 올해 1월에 북한이 미사일 11발을 발사했던 것을 짚으며 "문 정부는 북한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은 방치, 우리의 안보 태세는 크게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