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치외법권 지대서 제왕적 총장 군림”
국힘 “김혜경 위법행위에 물타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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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임 당시 특수활동비로 147억 원을 현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한 윤 후보를 겨냥해 “나라 곳간을 맡을 자격이 있나”라고 직격 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후보의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사용내역 자체가 없고, 영수증도 미첨부다. 전액 현금으로 다 썼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허위 네거티브”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선대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총장을 모해해 축출하기 위해 특활비 감찰을 지시하는 등 샅샅이 뒤지고 국회에서 검증한 사실도 있다”며 “어떠한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새로운 문제인 것처럼 꺼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거론하며 “경악할 위법행위가 드러나자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오늘(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특활비 문제에 이상이 없다는 윤 후보 측 입장에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법무부의 검찰 특활비 조사가 윤 후보에 대한 모해 축출을 위한 것으로, 어떤 문제도 없었다는 건 후안무치한 거짓말”이라며 “그해 배정된 특활비는 94억 원으로 연초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대검에 일괄 지급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청 예산을 감독하는 법무부는 검찰국으로 하여금 500만 원 이상 집행 내역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했으나, 윤석열의 대검은 즉각 반발하며 전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특정 부서 및 지검에 과다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대검 감찰부가 조사하도록 했지만 검증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은 특활비 세부집행을 감사원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이를 배정받아 쓴 내역과 자금 집행 자료를 보관해야 하고, 감사원 감사는 물론 법무부 자체 감사에 응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마치 윤석열 대검은 치외법권 지대처럼 제왕적 총장으로 군림하며 일절 거부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활비 관련 기록 유지 의무사항을 무시한 채 특활비를 자유자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검찰은 지난달 특활비 공개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공개를 거부하며 항소를 제기했다”며 “국민 혈
한편, 검찰은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낸 특활비 공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용 내역 공개 여부를 거부하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