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윤석열 147억 어디에?" vs 국힘 "허위 네거티브"

민주 측 "총장 재임 때 특수활동비 147억"
국힘 측 "김혜경 물타기…숨어서 마타도어"

↑ (왼쪽부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측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임 당시 특수 활동비로 147억 원을 현금으로 썼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힘을 실었으나 국민의힘 측은 "허위 네거티브"라고 반발했습니다.

與 "윤석열 특활비, 영수증 없이 전액 현금"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어제(7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임 당시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용내역 자체가 없고 영수증도 미첨부다. 전액 현금으로 다 썼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민단체가 그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시민단체가 거의 승소했다"면서 "윤 후보는 당시 검찰총장 업무추진비에 대해 항소를 하면서 공개를 회피하고 있는 상태"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의원의 주장에 고 의원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특활비 147억 원은 어디에?"라는 짧은 글을 올려 힘을 실었습니다.

국힘 "정해진 용처·적법한 절차 따라 집행"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그러나 국민의힘 선대위는 "억지 의혹 제기"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공보실은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정부 예산에 따라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정해진 용처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편법이나 불법도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후보를 모해해 축출하기 위해 특수활동비 감찰을 지시하는 등 샅샅이 뒤지고 국회에서 검증한 사실도 있다"며 "하지만 어떠한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또 다시 새로운 문제인 것처럼 꺼내 허위의 네거티브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김혜경 씨)가 업무추진비로 소고기와 초밥을 사먹는 등 공금을 유용하고, 경기도 공무원을 사적 비서로 활용해 국고를 축내는 등 국민이 경악할 위법행위가 드러나자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아울러 "결과는 궁색함만 남았다. 윤 후보에 대해 짜내고 짜내도 별다른 게 없으니 이미 추 전 장관이 억지 감찰까지 했던 사안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라며 "김 의원의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라고 질책했습니다.

"검찰 특활비 내역 공개하라" 시민단체 일부 승소

↑ 서울행정법원 전경 / 사진=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한편, 지난달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재판장 이정민)는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정보수집과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청와대·국회·국가정보원·검찰 등 주요 기관에 할당돼있습니다.

하 대표는 앞서 대검과 중앙지검이 2017년 1월 1일~2019년 9월 30일 지출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 내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대검 등이 "공개할 경우 수사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