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2022] 감사원 "일단 지켜볼 것"…최재형 "업무상 횡령 사안"

【 앵커멘트 】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감사원은 일단 경기도 감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고문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횡령도 가능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1. 감사원도 동시 감사 나서나?

감사원은 김혜경 씨 관련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경기도에서 자체 감사에 착수했고 관련 내용이 수사기관에 고발된 만큼 경과를 지켜본 뒤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중복 감사를 피하기 위해 매년 연말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과 감사 대상을 조율하는 만큼 일단 결과를 지켜본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2. 공익감사청구 접수되면 즉시 착수?

지금으로선 국민이나 시민단체, 국회 등이 감사원에 청구하는 공익감사청구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수사·재판 중인 사안, 감사가 완료된 사안, 현재 감사 중인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3. 경기도 감사 결과 그대로 수용?

감사원은 지자체의 자체 감사를 심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감사 업무 부적절성이 인정되면 종합대책을 수립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이 아닌 감사 인프라 등을 심사한다는 점에서 경기도 감사 과정에서 명확한 규정 위반이 발견되지 않는 한 재감사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고문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난해 하반기 계획된 경기도 감사가 감사원장 사임 이후 무슨 이유에선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업무상 횡령의 죄책까지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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