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국인이 건강보험 30억 '먹튀'...문제 해결하겠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등록한 중국인 등 외국인 피부양자가 의료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건강보험 먹튀' 문제를 지적하며 피부양자 등록 요건 강화, 명의도용 방지 등을 30일 제안했다.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특정 국정에 편중돼있고 이 중 6명이 피부양자였다"며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원의 건보급여를 받았고 약 10%만 본인이 부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중국인은 최근 5년간 32억9501만원 상당의 진료를 받고 이 중 29억6301만원을 건강보험 급여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본인 부담금은 3억3200만원이었다.
윤 후보는 또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한 상위 10명은 무려 7~10명을 등록했다"면서 "한 가입자는 두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까지 등록해 온 가족이 우리나라 건보 혜택을 누린다"고 문제 삼았다.
현재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수급 혜택을 보려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있지만, 등록된 피부양자는 이 요건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치료만 받으러 왔다가 바로 출국하는 '원정 진료'가 가능한 이유"라며 "피부양자 등록 요건 강화, 명의 도용 방지 등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짚었다.
[정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