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조두순 사건과 같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처하기 위해 범죄 현장에서 획득한 범인의 유전자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아동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우리나라도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
보고서는 또 현재 성범죄를 규율하고 있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법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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