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범 유전자정보 DB 구축해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조두순 사건과 같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처하기 위해 범죄 현장에서 획득한 범인의 유전자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아동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우리나라도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전자정보 데이터 구축 관련 법률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현재 성범죄를 규율하고 있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법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