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 4.5일제,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프리랜서 보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경기 의정부시 행복로 시민광장에서 열린 `매타버스 의정부, 민심 속으로!`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주 4.5일제'와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정책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가 발표한 6대 공약은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 정립 및 '적정임금제도' 추진 ▲산재사고 예방 및 재해 보상 강화,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노조활동 참여 및 권리 확대,노동인권 존중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노동자의 삶 개선 ▲대전환을 선도하는 일자리 정책 수립 등이 포함된다.
이 후보는 주 4.5일제를 도입해 실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확산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연차 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포괄임금 약정을 제한하겠다"며 "또 가족돌봄휴가제 확대와 같은 방법으로 소득감소 없이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노동 현장에서 차별받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접고용 1년 미만 단기계약직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하는 추가 보상제도를 시행하겠다"며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중앙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부문에도 공정수당 도입을 권고하고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와 같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며 "이를 통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노동기본권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고 을들간의 전쟁이 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노동안전보건청'을 설립해 사고 예방과 재해 보상, 체계화된 재활을 지원을 약속했으며 "산업 대전환에 대비하여 성공적인 일자리 전환과 경력개발을 관리하는 '정의로운 전환'컨트롤 타워를 탄소중립위원회 내에 설치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비록 제 팔은 굽었지만, 굽고 휜 노동 현실은 똑바르게 바로 펴고 싶다"며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책정하지 않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아픔과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노동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온 저 이재명이 사람을 위한 노동,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