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군 경력 호봉 인정 의무화·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등 공약 발표

25일 오전 페이스북과 공약 발표 기자회견 통해 군·농업 공약 발표
군 경력 호봉 인정 의무화, 예비군 훈련 기간 단축, 훈련보상비 인상
농어촌 기본소득, 재생에너지 육성, 은퇴 농업인 연급 지급 등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농업 공약 발표를 위해 경기도 포천시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 도착해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군경력 호봉인정 의무화 및 예비군 훈련 기간 단축, 훈련 보상비 지급을 골자로 한 군 공약과 농촌 기본소득 및 은퇴 연금 지급 등의 농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시리즈 52번째 공약으로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고, 예비군 훈련 기간을 3년으로 단축, 훈련보상비로 하루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며칠 전 정부가 군경력과 학력의 시기가 일부 겹친 교원들의 중복 호봉을 불인정하고, 지급된 급여 일부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기사를 접했다"며 "우리 사회가 아직도 군 의무 복무로 보낸 시간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 후보는 '호봉 및 임금 산정 시 군경력 호봉 인정 의무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는 "현재는 (호봉 인정이) 법률상 권장 사항에 불과해 일부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60%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예비군 훈련 기간도 단축하고, 동원훈련 보상비도 대폭 인상하겠다"며 현재 4년으로 설정돼있는 동원예비군 훈련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후보는 "동원예비군은 생업을 중단한 채 훈련소에 입소해 훈련을 받는다. 그러나 훈련 보상비는 2박 3일에 6만 3천 원으로 최저시급에도 한참 못 미친다"며 일 20만 원의 훈련비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줄곧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국 수호를 위해 희생한 시간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업·농촌 공약 발표…농어촌기본 소득 지급·은퇴연금 지급 등

아울러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포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농업은 이제 국민 생명을 지키는 원천이자 식량 주권을 수호하는 국가 존립의 기반이 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국가성장전략에 포함해 적극 보호하고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균형 발전 거점 ▲식량안보 산업 ▲그린탄소농업 ▲일손·가격·재해 걱정 없는 안심 농정 ▲미래전략산업을 골자로 기존 농촌 산업을 대전환하겠다며 5대 농업·농촌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이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언급하며 "지방정부의 선택과 지역 여건에 따라 1인당 100만 원 이내의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모두에게 똑같이 해야 균형 발전이 가능하고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농촌재생뉴딜 300' 프로젝트를 통해 읍면 생활권을 정비하고 기본주택, 혁신학교, 마을 실버타운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돈 버는 에너지 마을'을 조성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농업인에게 '햇빛·바람·바이오에너지 연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5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공약을 발표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사진 = 연합뉴스

이 후보는 "국가의 식량자급 목표를 60%로 정하겠다"며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해 밀, 콩과 같은 주요 식량 곡물 자급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농지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상시조사 인력을 확대해 농지 투기 감시를 통한 임차농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농지 투기)는 국가 경쟁력과 농업 발전에도 장애 요소라 반드시 개혁해야 할 농업 과제 중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관련해서는 광역 단위에 인력 중개센터를 설치하고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여성 농업인의 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여성 농업인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농업과 농촌의 전환적 성장을 이끌어갈 청년 미래농업혁신 인재 5만 명을 키우겠다"며 "고령으로 은퇴한 농업인에게는 연금과 텃밭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은퇴농의 농지는 청년농에게 우선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접목해 농업·농촌 스마트화를 촉진해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전 영역을 디지털화하고 노지 작물과 축산에도 스마트농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0527am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