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0만원 이내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농업 정책 발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시장에서 열린 '매타버스' 성남, 민심속으로! 행사에서 시민들과 만나 연설했다. [이승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5일 농어민 1인당 100만원 이내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포천시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업·농촌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농업, 농촌 대전환을 성공시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바꾸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5대 농촌 공약을 발표했다.
5대 공약은 ▲소멸위기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대전환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 대전환 ▲그린탄소농업으로 대전환 ▲일손, 가격, 재해 걱정 없는 안심 농정으로 대전환 ▲농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대전환 등이다.
이 후보는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했다.
그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주민 여러분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 지방정부의 선택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며 "농어촌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장 수당 20만원, 통장 수당 10만원을 각각 임기 내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농수산식품 예산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로 확대하겠다"며 "농업·농촌 및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탄소중립 실천, 생태환경 보전, 생물다양성 증대 등 생태 환경을 위한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농정예산구조를 개편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농가직접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농촌재생뉴딜 300' 프로젝트로 농촌 생활권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촌 공간계획 제도화로 300개 읍면 생활권을 정비하고 농촌 재생활동가, 마을주치의, 생활 돌봄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기본주택, 혁신학교, 마을실버타운을 조성해 어르신이 걱정 없고, 젊은이들이 살기 편한 농촌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태양광과 풍력 재생에너지 사업방식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다.
그는 "마을공동체가 주도하고 주민의 소득을 늘려주는 '돈 버는 에너지 마을'을 조성하고 육성하겠다"며 "마을에서 생산된 전력은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판매하고 농업인에게 햇빛·바람·바이오에너지 연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령으로 은퇴한 농업인에게는 연금과 텃밭을 지급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은퇴한 농업인의 농지는 청년농에게 먼저 제공하는 정책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현실이 된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곡물 자급 비중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기후 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세계 각국이 곡물 수출을 제한하자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현실이 된 식량안보 문제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며 "국가의 식량자급 목표를 60%로 정하겠다.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하여 밀, 콩과 같은 주요 식량곡물 자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막아 식량 자급에 필요한 농지를 확보하겠다"며 "농지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상시 조사 인력을 확충하여 투기 감시를 통해 임차농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겠다"며 "내가 먹는 음식에 대한 유전자 변형원료 포함 여부를 사전에 인식하는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친환경유기농업으로 전환해 화학비료와 농약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축분 퇴비와 액비를 중심으로 통합양분 공공관리체계를 확대 구축하겠다"며 "가축분퇴비 이용 기반을 조성하여 재배농가와 축산이 함께 상생하는 자원순환농업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과 유통, 소비와 폐기까지 지역 순환형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후보는 "농업을 확실히 육성하고 농업인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하여 대한민국 속에 농업인의 위상과 농업의 가치를 재정립하겠다"며 "반드시 농업, 농촌, 그리고 농업인의 미래를 바꾸는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