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주택 311만호 공급하겠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경기도 안성시 안성 명동거리에서 열린 '매타버스 안성 민심 속으로' 행사에서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전국에 총 311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열린 부동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다. 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한다"며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206만호 공급계획에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타 지역 29만호 등 105만호를 더해 총 31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표한 250만 가구보다 61만 가구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의 총 공급 계획은 기존 59만가구에서 107만가구로, 경기·인천은 기존 123만가구에서 151만가구로, 그 외 지역은 기존 24만가구에서 53만가구로 늘었다.
신규 공공택지 공급은 김포공항 주변(김포공항 존치) 8만가구,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 부지 10만가구,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가구, 1호선 지하화 8만가구 등을 제시했다.
또 기존택지 재정비,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 등을 통한 공급 계획을 밝혔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가격을 반값까지 대폭 낮추겠다"며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공공택지에는 분양주택과 공공주택을 균형 있고 다양하게 공급하겠다"며 "분양주택은 일반분양형 외에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 종료 후 매입), 이익공유형(매각 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분양형 외에 중산층도 원하는 경우 원하는 만큼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기본주택 또는 평생주택)과 사회주택(협동조합형), 공유주택 등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을 위해서는 공급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고,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제시했다.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했다. 취득세 부담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하고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깎아주겠다고 공약했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