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역대급 세수 추계 오차, 주원인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 주장

기획재정부의 역대급 세수 추계 오차가 결국 부동산 정책효과 오판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부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2021년 11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 초과 세수는 대부분 부동산 관련 세금에서 발생했다.
특히 작년 11월을 기준으로 본 예산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세금은 양도소득세였다. 2021년 11월까지 기재부가 예측했던 세수는 16조9000억원이었는데, 실제 걷힌 세금은 34조4000억원이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2020년 신고금액의 90%가 부동산 관련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2021년에도 부동산 양도소득 세수가 대부분일 것으로 추산된다.
상속증여세 역시 본예산 대비 1.5배가 늘어났고, 종합부동산세도 70%나 더 걷혔다. 모두 부동산 비중이 절대적인 세금이다. 상속증여세는 기존 세수 예측치인 9조999억원보다 1.5배가 늘어난 14조 459억원이 걷혔고, 종합부동산세도 기존 기재부 예측 세수인 5조 1138억원보다 보다 약 3조 정도 증가한 8조 6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유경준 의원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세수가 급증한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증권거래세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집을 구매하지 못하니 주식에 자금이 몰린 것으로, 결국 부동산 정책 실패가 주원인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역대급 세수 추계 오차의 주원인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인 것이 분명한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세수 추계에 오차는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며, "법인세 증가도 결국은 코로나 위기를 잘 견뎌낸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 덕분이지 정부의 정책 효과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의 초과 세수 관련 '오락가락' 태도도 비판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2021년 6월 '월간 재정동향'을 발표하며 초과세수에 대해"자산시장 호조, 기저효과 및 우발세수 등으로 양도소득세 등 세수가 전년도대비 증가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했지만, 홍 부총리는 6개월이 지난 후 지난달 17일"기재부 세제실의 칸막이가 지나치게 높아 외부의견을 듣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세수추계의 실무부서인 세제실의 대수술을 예고했다. 유 의원은 "홍 부총리의 이같은 태도변화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롯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기재부의 '세수추계 오차'를 비판하며 추경편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세수추계에 있어서 세제실은 말단직원에 불과함에도 불구, 경제부총리가 말단직원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가장 책임이 있는 부총리라는 자가 미래권력의 편에서 세제실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