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디지털산업 네거티브 규제" 尹 "첨단산업 최고수준 법인세 감면"

양대 대선 후보가 한국 경제의 주요 과제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디지털 산업에서의 네거티브 규제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첨단산업에 최고수준의 법인세 감면을 내세웠다.
19일 한국경제학회는 학회가 선정한 '한국경제의 7대 과제'에 대한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경제학회는 지난해 12월 학회 정회원 투표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육성(1위) △저출산 문제(2위)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과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3위) △잠재성장률 제고(4위) △가계부채 문제(5위) △소득불평등 문제(6위) △국가부채 문제 경제(7위) 등 7대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이재명 캠프는 1순위 경제 과제인 생산성 향상 대책에 대해 "디지털전환을 위해 안 되는 것 빼고 다 되는 규제 합리화(네거티브규제)를 공언했다.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 통해 기업 창의성과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는 최근 여러 공식석상이나 유튜브 매체 등에 출연해 이같은 취지의 의견을 밝혀온 바 있다.
이 후보 측은 "우리 경제의 성장 회복을 위해 생산성 향상이 중요한 과제라는 (학회의) 문제의식에 깊게 공감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선진국 경제가 노동과 자본 투입보다는 기술혁신과 비효율 제거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성장 중이라는 경제학회의 지적에 대해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그린산단 보급을 더욱 확대하고 산업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캠프는 첨단산업 분야 선도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히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만으로 접근해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구조적 저생산성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둬야한다"고 답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는 "인프라는 높은 수준이지만 인력 부족과 규제 문제로 산업 활용도는 낮다"며 "인터넷 서비스, 게임, 전자상거래 등 일부 산업체 치우쳐 있는 디지털 전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부문에 대한 규제 개혁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2위로 선정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양대 후보는 각기 다른 해결책을 내세웠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한 윤 후보 측은 "초저출산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 결혼과 출산 비용을 낮추고 편익을 높이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임신부터 산후까지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해 △모든 계층에 대한 난임 시술 지원 △유급 난임치료 휴가 기간 확대 △임신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한 의료비 보장등 정책을 추진하고 "출생 후부터 12개월 간 월 100만원씩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답했다. 출산과정에서의 비용을 낮추는 것 뿐만 아니라 편익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 측은 "출생율 대책에 있어 보육, 교육, 양육 보담을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닐 수 있다"며 "후대가 나은 사회에 살게될 것이라는 희망을 줄 수 있어야하고 결국 (경제)성장회복에 답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불공정과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람들에게 의욕을 제고하는 '공정성장'"을 강조한고, "디지털대전환, 에너지 전환 등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대대적 국가 투자와 교육혁신으로 전환적 위기를 전환적 성장의 계기로 만들어야"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이 후보 측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다양한 주택수요에 맞추고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공급량을 늘려 주택시장의 안정화하는 것을 가장 큰 정책적 목표로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 측은 "주택가격 폭등은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에 줘야하고, 국민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250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