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北 미사일 발사에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

"북한은 주적", "강력한 대북 억지력만이 평화보장"
연일 강하게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 윤석열
이재명 "갈등보단 평화 유지가 경제 위한 길"

↑ 사진 = SNS, 국회사진기자단

북한이 올해 들어 벌써 네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도발'이라는 말조차 입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평화라는 단어를 매개로 북한의 비위만 맞춘다"고 비판했습니다.

새해 들어 벌써 네 번째 발사

↑ 1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발사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8시 50분과 54분쯤 북한 평양시 순안비행자 일대에서 동북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 추정 2발 발사체를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일 이후 네 번째 무력시위입니다.

해당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80km, 고도는 약 42km로 탐지 됐으며, 세부 사항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 긴급 회의를 개최해 "북한이 올해 들어 네 차례나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그 배경과 파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일과 11일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을 각각 1발씩 발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추가 대북 제재 조치를 취했지만 북한은 재차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맹공 펼치는 尹·李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 선대위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겁박이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도발"이라며 "그럼에도 현 정부는 '도발'이라는 말조차 입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우리 국민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무엇보다 유명무실해진 '3축 체계'를 조기에 복원하고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킬체인(Kill-chin)' 선제타격능력 확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강화,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 강화 등 총 3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평화는 구호로 이뤄지지 않는다.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라며 "강력한 대북 억지력만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당당한 자세로 평화를 지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윤 후보는 잇단 북한 미사일 도발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5글자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또한 북한의 네 번째 미사일 발사 소식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이 와중에 종전선언에 기대를 하고 있는 정부의 인식과 대처가 너무 안일하다"며 "우리 공무원을 서해에서 살해해도 한 마디 못하고, 남북연락사무소를 날려버려도 물어내라는 소리 못하고 오직 '평화'라는 단어를 매개로 북한의 비위만 맞추다보니, 이제는 북한이 대선 앞두고 미사일 릴레이를 해도 된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3일 오후 울산시당 강당에서 열린 '제4기 울산 청년정치사관학교' 특강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선제타격론' 두고 이재명·윤석열 신경전

앞서 윤 후보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 위협을 방지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만약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거기에 핵이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 대량 살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다. 요격이 불가능하다"며 "조짐이 보일 때 저희 3축 체제 제일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선제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제 1야당 대통령 후보인 윤 후보가 '선제타격'을 주장한다"며 "세계 어느 지도자들도 선제타격을 섣불리 말하지 않는다. 이는 국제 사회에 침략적 전쟁을 종용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자칫 선전포고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덧붙여 윤 후보를 향해 "선제타격 운운하며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6일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를 방문, 망원경으로 북녘땅을 바라본 뒤 돌아서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러한 비판 기조를 전날(16일) 올린 글을 통해서도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는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연일 색깔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고 윤 후보를 겨냥하며 "이제는 버려야 할 구태이자 위험천만한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보수 정치인들의 안보 포퓰리즘은 가히 병적인 수준"이라며 "국민께서는 잘 알고 있다. 돈 줄 테니 선거 때 총 쏴 달라고 북한에 제안한 집단이 누구인지. 갈등을 부추기고 이산가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훼손하면서까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온 집단이 누구인지"라면서 "대한민국 안보를 잘 지켜온 것은 오히려 민주 정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김대중 정부 때 벌어진 1,2차 연평해전은 모두 우리가 압승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남북 간 군사충돌도, 아까운 목숨 잃은 적도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군사력을 세계 138개국 가운데 6위로 올려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선거병, 안보포퓰리즘을 앞세운 가짜 안보세력, 이번에 확실히 심판해 달라"며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고, 전쟁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남북이 갈등과 대결 국면보다 평화와 공존, 협력과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곧 우리 경제를 위한 길이다. '평화가 곧 경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