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이 "포퓰리즘에 포획된 이재명의 민주당, 탈당하겠다"

기본소득 비판 이후 당원자격정지 8개월
"저를 쫓아내려는 의도에서 추진한 것"
"민주당 적폐 청산, 외부에서 방법 찾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론을 비판하다 당에서 당원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가 "민주당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는 치명적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지만 치료 받기를 거부하는 좀비같은 존재로 전락했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16일 "이번에 탈당하면 나중에 돌아갈 수 있을지, 아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일지 알 수 없기에 마음이 착잡하지만 그럼에도 탈당하기 마음을 정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이낙연 전 대표 경선 캠프의 복지국가비전위원장 출신입니다.

이 교수는 복지국가 운동을 펼쳤던 시민운동가로서의 삶을 반추하며 민주당 강령에 '보편적 복지'가 포함됐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절차적 민주주의 정당이던 당시의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강령에 장착함으로써 실질적 민주주의의 복지국가 건설을 추구하는 정당으로 노선과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다"며 민주당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글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애정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는 4가지 이유를 들어 민주당 탈당 결심 배경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민주당이 포퓰리즘 정치에 포획된 정당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재정 지출을 의미하는 기본소득 지급은 정의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도입과 지속이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기본소득 포퓰리스트 이재명 후보는 월 2만원 또는 8만원 수준의 푼돈기본소득 지급을 공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이 후보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선정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건강보험마저 지속가능하기 어렵게 된다"며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이 정한 급여 선정의 절차를 무시하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의 '기본소득'과 '탈모치료' 공약을 언급하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산실이 아니라 포퓰리즘 정치의 본진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민주당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당이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교수는 기본소득 공약을 토론과 논쟁 없이 뒷문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을 비난했습니다. 특히 이 전 대표가 패배했던 경선 당시를 회상하며 "민주당 지도부가 사사오입 방식의 적용을 통해 결선투표를 무산시킨 것을 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교수는 이 후보의 후보직 사퇴 거부를 세 번째 탈당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교수는 "저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수많은 당원들은 경선의 절차적 불공정과 다방면에 걸친 자격 미달의 부적격을 이유로 이재명 후보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그럼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지금의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포퓰리즘 세력과 송영길 대표의 민주당 지도부 등 586운동권 정치 카르텔에게 완전히 장악되었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포퓰리즘 등의 민주당 적폐를 청산할 방법을 외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네 번째 이유로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로 서둘러 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교수는 "제가 이 후보의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29일 당원자격정지 8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며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에 당장에라도 탈당하고 싶었지만, 조직적으로 항의하는 당원드로가 함께 이 후보 사퇴와 송 대표 퇴진을 위해 당내에서 투쟁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금 민주당의 깨어있는 당원 여러분께서는 탈당하지 마시고, 대선 이후 민주당 적폐의 완전한 소각과 재건의 과정을 주도해주시길 간청드린다"며 마지막 부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후보는 공개 행보를 자제해왔던 이 전 대표와 지난해 12월 두 손을 맞잡고 '원팀' 행보를 시작했으며, 당시 이 전 대표와 이 교수 징계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이 후보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통합'을 언급하면서 "이 교수 문제는 사실 징계는 내부적으로 저도 반대했다"며 "그래도 일단 징계 요청이 들어왔고 당은 기율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긴 했는데 결국 제 예상대로 별로 좋지 않은 결과였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