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건보 적용' 이재명 공약 됐다…"박근혜 땐 스케일링도 건보"

"포퓰리즘 비판은 정치적 내로남불"
"탈모 치료가 곧 연애고 취업이고 결혼이다"
"결코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 강조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46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확정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타투 시술 합법화'와 더불어 탈모 건보 적용을 들고 나오며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6번째 소확행 공약입니다.

이 후보는 '탈모 치료가 곧 연애고 취업이고 결혼이다'라는 문장으로 운을 뗐습니다. 이에 대해 "단 한 문장이지만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절박함이 담겨 있다"며 "탈모인이 겪는 불안, 대인기피, 관계 단절 등은 삶의 질과 직결되고 또한 일상에서 차별적 시선과도 마주해야 하기에 결코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고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적절하게 지원해 탈모 치료에 도움을 드리겠다"며 탈모약에 대한 본인 부담율과 급여 기준을 하루 빨리 마련하고, 더 나아가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지난 4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쇼츠(shorts) / 사진 = 유튜브 캡처

이 후보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정 수가를 결정하면 건강보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급여화가 이뤄지면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돼, 관련 제품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존 제품 가격도 인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미용으로 취급되던 치아 스케일링, 고가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례도 있다"며 "이때와 달리 탈모인들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한 채 포퓰리즘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내로남불에 가깝다"고 지적하면서 "저는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탈모) 치료를 받는 환자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의 청년층이고, 남녀 비율도 거의 비슷할 만큼 특정 연령, 성별의 문제도 아니다. 현재 전체 탈모 치료 환자의 2%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는 노화, 유전으로 인한 '미용' 목적으로 간주돼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 비싼 약값으로 인해 동일 성분의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 받는 서글픈 편법,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치료 받는 국민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라고 단언했습니다.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제20대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 사진 = 인천사진공동취재단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탈모 공약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초저출산 시대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영유아를 비롯해 생명을 위협받는 희귀질환자들의 치료접근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탈모치료제 급여화가 논의되는 것만으로도 환자와 가족들은 통탄을 금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건강보험 적용이 더 절실한 다른 중증질환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희귀질환자보다 탈모 인구가 더 많은 것만 고려한 포퓰리즘은 아니길 바랄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희귀난치질환 환자는 약 80만 명이며 대한탈모치료학회에 따르면 탈모 관련 환자는 1000만 명에 달합니다.

대선 경쟁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또한 이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안 후보는 14일 '정신 건강 국가 책임제 실시'를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이 후보가 국민 5명 중 1명인 탈모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정신 건강 문제는 개인은 물론 가족까지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 목숨이 달린 정신 건강에 대해 먼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