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추경 공식화…설 전에 국회 제출"

"초과세수 등 가용자원 최대한 활용할 것"

↑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준비해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자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된 '신년 추경'을 정부가 전격 수용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추경 편성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 총리는 "초과세수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기획재정부는 정부 예상보다 세수가 약 8조원 이상 더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방역조치 완화만을 기다리며 힘겹게 버텨주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며 "모두가 어렵지만 이분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감안해 국회에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대적인 추가 지원을 위해 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는 사후가 아닌 사전, 부분이 아닌 전부, 금융보다는 재정(현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3대 추경 편성 원칙을 주장하며 약 25조~30조 원 규모의 추경안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