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 이제 예술로 볼 때"…이재명 '소확행' 공약 입법화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정무위 소속, 제주 제주시갑)/사진=송재호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 시술을 문화예술 산업으로 육성하는 법률안을 오늘(13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송 의원은 "타투, 즉 문신 시술 산업을 전 세계가 신체 예술의 하나로서 인정하지만,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의사 면허를 요구하고 있어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의원이 발의한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에는 모든 국민이 신체 예술과 표현의 자유로써 안전하게 타투를 시술받을 권리가 있고, 타투이스트 등 종사자가 예술 활동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체예술 행위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보건·위생상 안전관리는 보건복지부가, 타투 산업의 육성과 종사자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권에서의 예술인 보호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제(12일)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45번째 공약으로 '타투 합법화'를 공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타투의 합법화는 물론, 관련 업계 보호와 문신 시술자 차별을 금지하고, 예술로 육성하는 입법안이 여당 의원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끕니다.

송 의원은 "타투를 규제샌드박스로서 안전성을 검증하고 필요 시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실증특례로 시범 운영한 뒤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다"며 복지부와 문체부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제주 제주시갑을 지역구로 둔 송 의원은 제주도에서의 국제타투컨벤션 개최도 논의 중입니다.

[ 김문영 기자 nowmoo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