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국정 목표는 국민 행복"

"모든 국정의 목표는 경제 관련 거시 지표 아닌 국민의 행복 지표"
"내각제 가미 대통령 중심제…진영 안 가리고 전문가 발탁"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초청 대토론회에서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오늘(13일)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헌법 체계 안에서 청와대로 집중된 권한을 정부 부처로 분산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윤 후보는 이날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정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차기정부 비전 기조 발언을 통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윤 후보는 "국민 행복 국가의 기본요건은 공정과 상식"이라며 "우리 국가의 운영은 국가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변해야 하며 국가 경제와 관련한 거시 지표가 아니라 국민의 행복 지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가 제시한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은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 ▲풍부한 일자리를 통해 구현됩니다.

그는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며 '공정혁신경제'를 꺼내들었습니다. 공정혁신경제는 시장의 혁신이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정부의 공정이 고른 분배를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윤 후보는 "공정혁신 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대폭 높이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복지와 관련해선 역동적, 맞춤형 복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복지 지출 수준은 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되 획일적 퍼주기가 아니라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복지, 무차별 지원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로 변해야 한다"며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에서 당면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정부'로 변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사회자 소개에 박수치고 있다. 왼쪽부터 나태준 한국정책학회장. 원숙연 한국행정학회장, 윤 후보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이밖에도 윤 후보는 청와대 슬림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는 "정부 조직 전반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시스템만 관리하고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 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 조정, 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행정부는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법 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할 것"이라며 "현재 국무회의를 공론과 정책결정의 장이 되도록 하고 각 부처 장관에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는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되, 결과에 대해선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 않고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