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500% 상향 4종주거지 신설…층수 규제 완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에서 열린 노후아파트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 = 변덕호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3일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고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에서 열린 노후아파트 정책 간담회 후 "용적률, 층수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다. 본래 기능을 살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 상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체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 주민 간의 신속개발에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 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며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해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사업 구역은 적절히 공공환수해 지역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 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공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방치하지 않겠다"며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과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공공재개발을 활성화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는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종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비율을 사업구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에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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