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타투 합법화' 공약…류호정 '타투업법' 받아들이나

"타투, 하나의 거대 산업…의료법 탓에 피해자 생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타투 합법화를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성 있는 타투, 합법화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해당 공약이 담긴 글을 올렸습니다.

이 후보는 "눈썹 문신도 의료인에게 시술 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시술 받으면 불법"이라고 글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300만 명, 반영구 화장까지 더하면 1,300만 명, 시장 규모는 총 1조 2,000억 원에 이른다"며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됐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한 타투이스트의 유명 연예인 타투 시술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연예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데 타투이스트는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외에도 타투이스트들은 늘 불법의 굴레에 같혀 있다. 이로 인해 일상적인 협박, 비용 지불 거부, 심지어 성추행을 당해도 신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미 세계 각국은 타투를 산업, 보건·위생에 관한 합리적 규제 틀로 관리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타투 시술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안전한 타투 시술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체계를 만들고 관리하겠다"고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이 후보의 공약은 상대적으로 타투에 호의적인 2030 세대를 공략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타투 합법화 문제는 지난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