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타투 시술 합법화하겠다"...류호정 제안 받아들여

↑ 7일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더불어 민주당 서울시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이재명후보가 이동하며 참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2일 "타투 시술을 합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타투합법화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45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개성 있는 타투, 합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눈썹 문신이 합법일까? 불법일까? 의료인에게 시술 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이다"며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300만 명, 반영구 화장까지 더하면 약 1300만 명, 시장규모는 총 1조 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되었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다"며 "얼마 전 한 타투이스트의 유명 연예인 타투 시술 사례도 그런 경우다. 연예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데 타투이스트는 재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타투이스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그는 "타투이스트들은 늘 불법의 굴레에 갇혀 있다"며 "이로 인해 일상적인 협박, 비용 지불 거부, 심지어 성추행을 당해도 신고할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미 세계 각국은 타투를 산업, 보건·위생에 관한 합리적 규제 틀로 관리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최고재판소에서 타투 시술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했다"며 타국의 타투 정책을 열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문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안전한 타투 시술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체계를 만들고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류 의원은 지난해 6월 타투이스트면허 발급 등을 포함해 타투업을 합법화하는 취지의 '타투업법' 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류 의원은 등에 새긴 타투 스티커가 훤히 드러난 보라색 드레스 차림으로 타투이스트 노동권 홍보를 위해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