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 공약

'석열씨의 심쿵약속' 공약 시리즈 7탄
"국민 불편 개선하고 부담 덜어드릴 것"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오늘(12일)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을 무료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12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 거래 안정화와 국민 불편 감소를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열람 시 700원, 발급 시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 비용 간 형평성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후보는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과 전셋값이 폭등, 전세 구하기와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온라인 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 액수가 866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작은 부담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