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선 앞둔 시기, 북한 연속 미사일 발사 우려"…이례적 언급 왜?

엿새 만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또 쏘아 올리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3월9일 대선까지 언급하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1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쏜 데 대해 "대선을 앞둔 시기에 연속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것에 대해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또 "앞으로 더는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발언은 오늘 오전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발사체 도발이 있을 때마다 정부는 NSC 상임위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해 왔으나, 관련 보고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이 브리핑을 통해 공개된 건 이례적입니다.

특히 평소 '선거 중립'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이 대선 일정까지 언급하며 우려를 표명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와 관련해 '2002년 한국 대선 국면에 북핵 위기 등으로 북한이 한반도 이슈에 개입하려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 발사도 같은 성격으로 판단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청와대는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 특정한 판단에 기초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3월9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정치적 전환의 시기에는 더욱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비판한 것이지, 특별한 정치적 의도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선거 때 자주 등장했던 '북풍'으로 불리는 북한발 변수가 미칠 파장을 의식했단 해석도 나옵니다.

북한의 발사체 도발로 안보 불안이 커져 대선 정국이 흔들리면 공정한 대선 관리를 해야 하는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보수진영에 유리한 안보 문제가 이슈로 떠오를 경우 여권에 유리할 것이 없단 점도 고려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는 북한의 호의를 '평화 쇼'라고 보는데, 이 정부는 거기에 너무 몰입했다"며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런 이유로 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북풍'이 국정 혼란을 가져오는 변수가 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에 나섰을 가능성이 커보입다.

[ 송주영 기자 ngo9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