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0대 도전 과제' 공약 추진…기한 만료된 포인트 찾아준다

각종 포인트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사용기한 없애는 방안도 강구…"디지털 소득 될 수 있도록"

↑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선거대책위원회 미래경제위원장. /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신용카드와 멤버십카드 등 포인트와 항공사 마일리지가 소멸하지 않고 소비자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가 자신이 소유한 각종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자신의 동의 없이는 포인트가 없어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선대위 미래경제위원회 이광재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0대 도전 과제'를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경제위에 따르면 매년 발행되는 포인트와 마일리지는 4조 원 정도로, 이 중 3천억 원 정도가 기한 만료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사진 = 연합뉴스

위원회는 포인트·마일리지 사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각종 포인트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공약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휴면예금을 통합 조회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방식의 시스템입니다.

위원회는 이미 각 정부 부처 및 항공사, 신용카드 업체, 외식업체 등에 마일리지와 포인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 몇 년 단위로 설정된 포인트·마일리지의 사용기한을 없애는 방안도 제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업체들이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을 원활하게 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나아가 선대위는 앞으로 디지털 데이터 확보 차원에서 각종 포인트제도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이를 디지털 소득 개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일부 포인트는 세금을 내거나 기부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처를 확대해 지역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디지털시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미래경제위는 10대 과제로 ▲ 디지털프론티어 100만 양성 ▲ 일자리 및 창업을 위한 대학도시 추진 ▲ 군 이전 부지에 혁신 기업도시 조성 ▲ 도심하천 수변공원 조성 ▲ 0~5세 국가보육책임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선 ▲ 국고관리 시스템 개편 ▲ 민원·청원의 정책 반영 시스템 마련 ▲지자체장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프론티어 100만 양성' 과제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전국에 초등학교가 1만 2천 개인데 디지털을 가르치는 교사가 많지 않다"며 "현재 서대문구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학교당 5명씩 보내는데 성과가 매우 좋다. 이렇게 5명씩 보내면 초등학교에만 6만 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면 디지털 일자리가 엄청나게 나온다. 동시에 이것은 디지털 대전환 성장전략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민원·청원 정책 반영 시스템 마련'에 대해선 "권익위에 약 1100만 건의 민원이 접수되는데 대부분 이첩으로 끝난다"며 "서울 다산콜센터처럼 국민콜센터를 만들고 국민의 민원·청원데이터가 자동으로 모여서 전달되는 시스템, 이른바 '메타정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10대 과제 세부 내용은 민주당 선대위의 각 위원회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