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박근혜 석방 반대한 건 오히려 야당…'참 모질다' 생각해"

"朴 구속도 문재인 정부 아니라 황교안 대행 체제 때"
"정부 부동산 문제 아쉬워…다음 정부서 본격 분석해야"

↑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 사진 = 연합뉴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나 석방에 대해 반대해 온 것은 오히려 야당"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전 실장은 지난 5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2019년 9월 박 전 대통령이 어깨수술을 받자 정치권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론이 일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도부가 오히려 박 전 대통령 석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그래도 '자당 대표도 했고, 탄핵 됐어도 대통령까지 했는데 참 모질게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노 전 실장은 비서실장 재직 당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매주 문 대통령에게 알렸다며 "이번 사면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결단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실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황교안 대행 체제 때"라며 "허리가 안 좋아 책상과 의자를 넣어달라는 요청을 거부당했다는 것 아니냐. 문 대통령이 취임한 뒤인 2017년 7월 책상과 의자가 배치됐는데 그것은 문 대통령의 뜻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가 야당과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경찰과 법원, 국회의원, 청와대 등에 대한 수사만을 전담하게 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곳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설립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조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노 전 실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감싸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는 윤 후보의 전방 방문 관련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유엔군사령부(유엔사)에 대해 "대선후보에 대한 과도한 주권침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대선후보 일정까지 유엔사가 문제 삼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는 질문에 "이유가 짐작이 된다"며 2019년 미국이 유엔사 전력제공국 확대를 염두에 두고 새로 작성한 전력제공절차 지침을 언급했습니다.

노 전 실장은 "새 지침은 유엔사 전력제공국을 6ㆍ25참전국에서 유엔 회원국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평화체제 이후에도 유엔사를 존속시켜, 유엔사를 정전협정이 규정한 한반도의 정전관리를 넘어 역내군사안보기구로 발전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동의 없이는 (유엔사 참여국 확대가) 불가능하다"며 "국제법과 헌법에도 외국 군대의 주둔에는 영토국가 국회의 동의가 전제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를 묻자 "분단상황, 노동문제, 농민문제, 민주운동 세력, 경제, 위기극복 등 6가지 부문에서 안정을 이뤘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다만, "부동산은 정말 아쉽다"며 "문 대통령 퇴임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구성원 모두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반성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