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탈모약' 건보 적용 검토..."전문가 간담회도 준비 중"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한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탈모치료제의 급여화가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정리가 필요하다. 관련 전문가 간담회도 준비하고 있다"며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탈모약 건강보험 공약 관련해 원내에서 준비 중인지 묻자 "검토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제로섬 게임이 되지 않기 위해 어느 정도 보험에 대한 점도 살펴야 할 것 같다"며 "건강보험 체계 개편이 이 후보의 공약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모약 급여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토한 바 있다"며 "어느 정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미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여러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기존 건강보험의 한정된 재원을 급여화하는 것은 까다로운 기준이고, 기존 논리대로라면 이런 것(탈모치료제)은 급여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전향적으로, 제로섬 게임이 아닌 재정 확대 방식으로 확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어떠한 부분에서 재정 확대의 어려움이 있는지 살피고 급여화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를 좀 더 정부, 의료계와 논의하면서 이 부분의 숨통을 트여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코로나19 시기에 보건 의료나 국민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국가적 의제에서 우선순위가 된 것은 틀림없다"며 "국가가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정도가 어디까지일까. 더 많이 책임질 수 있는 방향으로의 재원 마련이나 국가 우선순위에서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보험 급여화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