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 사기 강력 대응…예방 시스템 구축·중개사 처벌 강화"

피해 예방 상담센터·관련자 강력 처벌·근저당권 진행 여부 확인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 세대 공략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 가로채는 전세 사기,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전세 사기 근절 대책 공약을 6일 발표했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사진 = 연합뉴스

이 후보는 오늘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시리즈 중 40번째 공약인 '전세 사기 근절'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이 후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이 작년 10월 기준 154명이며, 이들이 저지른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1,194건, 피해액은 2,433억 원"이라며 관련자 강력 처벌,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 등의 대책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만든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기타 보증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누구나 쉽게 교육과 피해 상담을 받도록 관련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HUG와 같은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의심자 형사고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며 지원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또 이 후보는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관련자 강력 처벌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중개의뢰인에 대한 성실,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신뢰를 악용한 만큼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금융 시스템과 연계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현재는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부동산은 계약단계에서 알 수 있지만, 근저당권 설정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확인할 길이 없다"며 "뒤늦게 근저당권이 발견돼도 임차인은 대응할 방법이 없다. 이를 개선해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가 오늘 발표한 전세 사기 근절 공약은 2030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고 비교적 저렴한 보증금의 매물을 찾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깡통전세' 사기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 역시 "전세 사기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 청년 세대"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0527aj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