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에 뿔난 이재명…"공인중개사 처벌·손해배상 책임 강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확행 국민공모 캠페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세 사기에 칼을 빼들었다. 이 후보는 "전세 사기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反)사회적 범죄"라며 공인중개사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에 민감한 2030 세대 표심을 달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6일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 사기 근절을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히 행복한) 공약' 40호로 발표했다. 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 사기를 저지른 악성 임대인이 작년 10월 기준 154명이며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1194건, 피해액은 2433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전세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확대 △공인중개사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 강화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 확인제도를 공약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만든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HUG와 보증기관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신뢰를 악용한 만큼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또 "현재는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부동산은 계약 단계에서 알 수 있지만 근저당권 설정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확인할 길이 없다"며 "이를 개선해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