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근절"…전세사기 피해 많은 2030 표심 공략나선 이재명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확행 국민공모 캠페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매경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세 사기 근절 공약'을 통해 2030세대 표심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발표한 이재명 후보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40번째 공약을 통해 관련자 강력 처벌 및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 등을 통한 전세 사기 근절 대책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만든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기타 보증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상담 센터를 통해 누구나 개별 피해 상담을 받게 하고, 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의심자는 적극적으로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어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무자격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부동산 계약이 끝난 뒤 뒤늦게 근저당권이 발견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근절 공약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사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도 "전세 사기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다. 특히 피해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라고 지적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